'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시 제정안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설명·검토를 요구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권리의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했다면, 해당 결정이 적용되는 것을 정지하고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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