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완패'…의대증원 법정공방서 16건 가운데 15건 각하·기각
집행정지 사건, 8건 중 7건 1심에서 각하…가처분 사건 8건도 모두 1심서 기각 혹은 이송 결정.
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정부와의 소송전 '1라운드'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끝나는 분위기이다.
집행정지 사건 8건에 대해서는 모두 관련된 본안 소송도 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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