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15년간 건보재정 약 3조 4천억원 부당 청구…6.92%만 환수

◆지난해 불법 개설기관 64곳 환수 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717곳(환수 결정 금액 : 3조 3,762억 9,6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실제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공범으로 추정되는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많아 애로를 겪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특사경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특사경을 통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면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연간 약 2천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