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쏠린 '의대증원'… 이르면 오늘 '의정갈등' 변곡점
법원의 의대증원 효력 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한 내원객이 창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근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16일 또는 17일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 근거를 놓고 연일 장외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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