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정부, 여가부 폐지 등 유엔 질의에 무성의 답변 일관"

국내 여성단체들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CEDAW) 심의에 참여한 한국 정부에 대해 "여성가족부 폐지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차별금지법 입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CEDAW 위원들의 질문이 잇따랐으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12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15일 발표한 논평에서 "많은 CEDAW 위원이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선언한 점, 성평등 정책 축소와 관련 예산 삭감 등을 지적했다"며 "이에 정부는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 기능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또다시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해 책임을 회피했다"며 "정부는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받은 이후 사회적 논의와 입법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