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간 의대증원, 정부 갈등관리·정책입안 역량 부족 방증"

의과대학 증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증원 과정에서 갈등을 관리하며 정책을 입안하는 역량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정치학을 연구하는 정웅기 미국 존스홉킨스대 박사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자유방임적'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작동시킬 역량이 없고, 공급자(의사)를 통제할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이러한 정책·갈등관리 역량 부족으로 의대 증원이 결국 법원 판결을 바라보게 된 데 안타까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