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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