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뒤에서 밀자 맞대응한 남성 '폭행일까 정당행위일까'
폭행 사건을 신고한 3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과 사건 처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뒤에서 기습적으로 자신을 밀친 경찰관을 반사적으로 밀었다면 폭행죄가 인정될까.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뒤돌아선 남성의 팔을 밀었고 이에 대응해 남성이 경찰관을 밀었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과 남성 모두 폭행죄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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