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관련 이번주 법원 판결…가처분 기각되면 의대증원 확정

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되고 내년 대입에 바로 반영되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전공의들 중 일부는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12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3~17일 사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