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치편향' 논란 감사원, 기형적 위상 바꿔야
감사원이 적법하게 진행한 감사가 아닌데다 감사 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월성1호기 감사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공공기관감사국장 재직 당시 주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를 겨눈 ‘정치 감사’라는 논란이 컸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은 감사원의 기형적 위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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