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이번주 분수령…법원 판단에 달렸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이후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번주 법원 결정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2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오는 13~17일 사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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