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포커스] '눈물의 여왕' 김지원 집에 설치된 초소형 몰카, 실체 처벌은?

최근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윤은성(박성훈 분)은 주인공 홍해인(김지원 분)의 집에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그림을 선물한 뒤 가족들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감청하고 감시한다.

2023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성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에는 7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의 곽 변호사는 "행정적 단속만 이뤄질 뿐 법적으로 유통·판매를 규제하는 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변형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도 없다"고 설명했다.